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전월세신고제의 부작용 관리비 인상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. 오늘은 그중에서 하나인 관리비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기준을 충족할 경우,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기준은 첫 번째로는 수도권, 광역시, 도/시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다에요. 두 번째로는 전세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예요. 이럴 경우에는 관할하는 읍, 면, 동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실제 수도권에서, 특히 서울에서 전제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 이하인 매물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실정이에요. 전월세는 신고대상이니 집주인들이 신고 없이 주택의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전.. 2021. 7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